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7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사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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