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7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풍력 업무 감소와 신조감독 업무 증가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전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장소 외에 직위, 급여, 출퇴근 시간 등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협의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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