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6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 및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단 업무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 근로자의 연차, 사적 이익을 위한 유출 및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인사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와 재심 권리가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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