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3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6-0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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