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11개월 넘게 근무하며 출퇴근 관리를 받았으므로 상용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매일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관계 지속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점, 출퇴근 관리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공사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5-19)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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