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9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로 자격요건이 변경되고 내규를 위반하여 임용된 점이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수사 진행 중 면직 처분이 이루어졌고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해당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을 해고로 보면서도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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