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3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들은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업무용 기기와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직원의 효력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들이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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