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1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 통보한 후에는 사직의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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