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0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사전 보고 없는 출장 및 무단퇴근 등을 저지른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경징계에 해당하며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2-0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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