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8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