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재부족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며,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모두 70점 미만을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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