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당사자 간 이견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업무능력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2-2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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