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3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해 근로자가 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증거자료로 확인되어 병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고 규정에 없는 회피 신청 등을 거부한 것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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