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2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교통사고 및 중대한 대인피해 야기 행위가 취업규칙상 명시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버스기사로서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속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엄격히 징계해 온 사업장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대표의 위임을 받은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재심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4-2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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