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0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6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태만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학대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점 등을 들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기준을 안내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1-0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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