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전보 조치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두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상급자와의 마찰 분리 및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임금 변화나 통근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4-1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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