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4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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