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위탁용역 계약 선정에 개입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따른 내부 규정상 가중조치를 적용했을 때 파면 처분이 과하지 않으며, 불시 감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9-1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2-1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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