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시공참여자의 제안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임금과 작업 지시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시 시공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형식적 사정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시공참여자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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