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취업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관련 인사규정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결과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1-0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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