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평가서를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종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2-2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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