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4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했고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와 관련 규정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이 업무에 악영향을 준 객관적 증거는 없더라도,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6건의 사고를 냈고 차 내에서 30여 차례 흡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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