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3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등 문서들을 유출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인사총무팀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01-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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