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90
- 선고일
- 2026-01-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했을 뿐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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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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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