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062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내역과 직접 확인한 고용보험 현황 등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3.21명으로 산출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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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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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