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0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 권한 회수 등 가벼운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인력 보강 필요성도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14년간 재무·사무 경력을 쌓은 근로자를 무관한 연구소로 배치해 단순 업무를 시킨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고지나 협의 과정도 없었던 이번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02-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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