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8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사본에 경제센터장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름을 기재한 행위가 원본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문서 위조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0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2-05)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01-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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