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30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채용공고와 고용계약서에 따라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에 정규직 전환 근거가 명확하고 이전 전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업무를 거의 해보지 않은 단장이 계약 해지를 결정한 점, 근무평정 시 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점수 부여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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