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0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고 다수 경비원의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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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5-09)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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