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9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문서 작성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조직질서 및 회사 명예훼손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통지서 발송,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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