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직 수습기간 동안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회사 정책 준수 여부 등을 평가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장 횟수가 적어 업무에 소극적이었고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 미숙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후 전자우편으로 거부 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2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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