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7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전담할 책임자가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이 불확정적이고 직급과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전직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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