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직후 구두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합격 통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채용내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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