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장례지도사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례지도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함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결여한 이번 전보를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9-0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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