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수습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수습평가 미달 후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2차 수습평가 결과 역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후 면담을 거쳐 수습기간 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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