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4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자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대표자를 상대로 수익분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 이익금 배분 방식, 업무수행 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0-3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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