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35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서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9-0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0-3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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