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파일 외부 반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기밀의 타사 유출이나 고의적 누출 등 중징계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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