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0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 내지 제4비위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시점이나 내용도 특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5비위행위 역시 근로자가 팀장의 제안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목표 수립 협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1-1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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