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8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없으며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제출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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