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이미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일자의 간선노선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징벌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11-1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1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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