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9
- 선고일
-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발달센터 개업 준비를 위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출근하지 않고 남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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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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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