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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70
선고일
2025-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이 만 65세라는 노사합의의 존재나 효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채용 근거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에 근로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명시된 점, 정년퇴직자도 일반 채용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 채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정년 이후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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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