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수거하며 업체들로부터 6개월간 금품을 수수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위서와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사용자의 손실과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소명 절차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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