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업체와 사업 및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새로 변경된 용역업체 역시 기존 근무평정과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하여 인력을 수용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종전 업체의 근무평정에서 해당 근로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다른 근로자는 채용되었으며, 관리자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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