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1
선고일
2025-10-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고인들의 상세한 진술과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허위사실 유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전력과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의 서명,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 부여, 항고절차 안내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