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근태불량, 조직질서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동료들에 대한 고소와 진정으로 대응하여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결과가 서면으로 교부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8-0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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