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30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접 이후 임금 및 숙소 제공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음을 이유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요청하거나 확정적인 최종 합격 및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10-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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