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14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악화 상황이었으나 이번 전직이 합리적 회사 운영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 등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왕복 5시간의 출퇴근 거리 및 추가 임대료 부담을 안게 되어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면담 중 전직의 필요성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없어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직을 부당전직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2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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