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02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보안 질서유지 필요성과 경미한 임금 감액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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